연방 판사,,바이든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SAVE 일부 시행 중지 판결

캔자스와 미주리의 연방 법원 판사 두명이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SAVE 프로그램 일부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SAVE 탕감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SAVE 프로그램의 일부분은 이번 케이스가 법원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 시행이 중지됩니다.

SAVE 프로그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최소 10년 동안 대출빚을 상환하면 채무 면제 자격이 주어지며 현재까지 SAVE에 등록된 41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55억 달러의 학자금 빚이 탕감됐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