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에게 6십만불 집을 지어준다고 미친거 아닌가?
홈리스 구제기금 마련을 위해서 엘에이 카운티의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자는 방안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지게 됐습니다
오늘 (25일)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모임을 갖고,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대선에 주민 발의안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매세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서 연간 12억 달러의 세수를 마련할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세 인상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총 80개단체인데, 여기에는 엘에이 카운티 노동 연맹, 노조, 캘리포니아 커뮤티티 파운데이션등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에 엘에이 카운티에서는 홈리스 구제기금 마련을 위해서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는 메져 H를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하지만 메져 H는 한시적인 조처로 오는 2017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 붙여질 주민 발의안은 메져 H를 폐기하고 대신 새로운 인상안을 통해서 기존의 판매세 0.25센트 인상에서 0.5센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붙여지는 판매세 인상안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인상안이라 이번 투표를 통해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영구적으로 시행됩니다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판매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게 되면, 현재 주정부의 예산 적자로 인해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될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다고 주민 발의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판매세를 통해 마련된 수십억 달러의 기금이 노숙자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진짜 데이터가 없다고 말합니다.
좌시 후버 가주 하원의원은 판매세로 마련된 기금이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노숙자들에게 더이상 돈을 지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엘에이 카운티내 각 시정부는 판매세가 0.25센트 인상되는데, 산타모니카와 사우스 게이트, 린우드, 캄튼, 리코 리베라는 판매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