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참모 “북러 협력이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아”
카토연구소 연구원 “’美 북핵 인질’보다 韓 핵보유가 덜 나빠”
상원 군사위 공화 간사 “한국과 핵공유·핵재배치 논의해야”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발표한 이후 미국 내에서 핵우산정책인 대북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커 전 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동맹국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강화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역대 정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실제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 NDAA 심사 전인 지난 달말 ‘힘을 통한 평화’ 제하의 제안을 통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카네기멜론·버지니아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