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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첨단 원자로 인허가 간소화·인센티브 제공’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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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첨단 원자로 기술에 대한 허가를 빠르게 하고 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처리됐다.

상원 환경·공공사업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셸리 무어 캐피토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원에 이어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첨단 원자력 에너지 배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첨단 원자로 기술에 대해 허가받으려는 기업들의 규제 비용을 절감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성공적 배치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한 지역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빠르게 할 것이라고 캐피토 의원은 밝혔다.

이 법안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인 테라파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캐피토 의원은 설명했다.

캐피토 의원은 “미국 원자력 산업은 수십년간 비용 급등과 복잡한 인허가 요구, 첨단 원자력 기술에 대한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 차원에서, 공화당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각 원자력 확대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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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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