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세금인상전 유권자 승인 의무화한 메져 11월 대선에 못 올린다”

납세자 단체 ” 대법원이 유권자 무시하고 정치를 선택했다”

가주 대법원이 주정부 당국이 세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메져를 오는 11월 대선에 주민 발의안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일 가주 대법원은 주정부 세금인상에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메져는 주정부의 운영방식등 기본적인 계획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처사라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인들과 해당 메져를 주도해온 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추진되온 메져는 주정부 당국의 권한을 빼앗는것이라며 이날 가주 대법원의 판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줄줄이 이어지는 로컬정부의 세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세금 인상전에 유권자 승인을 바도록 이번 메저를 추진해온 비즈니스 업주들과 납세자 단체들은 가주의 비즈니스 운영에 해당 메져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주 대법원의 결정은 가주 유권자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대법원이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메져를 오는 대선에서 발의안으로 붙이기 위해 서명한 가주 유권자들의 얼굴에 빰을 때린 격이라며, 대법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주지사의 압박을 받은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