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수준’ 북러조약, 심각한 안보위협 판단
북러 밀착에 한미도 결속력 키워…신냉전 대결구도 고착화 우려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겨냥해 정부가 20일(이하 한국시간)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카드라는 초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한러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북러의 밀착에 대응해 한미 역시 결속 강도를 높이면서, 자칫하면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대규모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2년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인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에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전부터 북러간 협력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했고, 합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터였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담은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까지 위협하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대러 제재 참여를 시작으로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하는 중에도 양국은 관계 관리 필요성에 수시로 공감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 정부의 ‘유화 메시지’를 계기로 모처럼 돌파구가 마련되나 싶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와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 얽매인 현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까지 나아간다면 러시아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2년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는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조약을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극동 지역의 러시아 군은 아직 그대로 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할수록 한미 역시 억제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만큼 한반도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