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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푸틴, 美 등 위협할 탄두 설계 도울 수 있는 기술 지원 약속”
냉전 시대 안보 보장 부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상호 필요에 기반한것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미국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은 한때 북핵을 억제하려 했지만 이제 끝났다’ 며 푸틴의 방북과 협정 체결을 두고 “가장 극명하게 냉전으로 돌아가는 순간으로,북핵 확산을 막기 위한 3대 핵 강대국의 노력이 소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북핵 억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두 설계를 도울 수 있는 불특정 기술 지원을 북한에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 냉전 시대의 안보 보장이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있었다.
그는 다만 “러시아는 포탄,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이라는 상호 거래적 필요에 기반한 것”이라며 “냉전 시대처럼 이념이 아닌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반대 의식으로 결속돼 있다”고 북러 밀착의 성격을 설명했다.
빅터 차 석좌는 북한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한미일이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안보국장(DNI)은 지난 3월 의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까닭에 중국, 북한, 이란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들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는 무엇보다 장기간 유지해온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한이 습득하지 못한 다양한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술 대부분은 핵탄두를 6천마일 상공까지 쏘아올리고 대기권 재진입도 가능하게 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단계로, 빅터 차 석좌는 “한국전쟁 이래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다시 밀착한 북러 관계는 유럽과 아시아, 미국 본토의 안보를 약화시킨다”며 “우크라이나와 가자전쟁 같은 중요한 이슈로 인해 미 행정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무장 잠수함 건조 기술 등 저지해야”
아울러 NYT는 그동안의 미국의 북핵 억제 전략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북핵 6자 회담의 최종 결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등도 대북 억제 실패 사례로 거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장거리 폭격기 훈련 등을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면 북한 전체가 파괴된다는 경고를 상기시키는 쪽으로 억제하는 데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억제 전략 역시 ‘북한이 공격받으면 러시아가 반격할 수 있다’는 이번 북러 협정으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원하는 기술 이전 저지를 미국과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의 즉각적인 과제로 꼽았다.
빅터 차 석좌 등 전문가들은 이전을 저지해야 할 기술에 핵무장 잠수함 건조 기술, 미사일 방어 시스템 회피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NYT는 이번 북러 회담을 누구보다 더 면밀히 주시하는 나라로 이란을 꼽았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서 “북한의 도박이 성공한다면 이란은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푸틴으로서는 잃을 게 거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