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러시아와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 속에서 북러관계 성격의 근본적 변화를 천명한 것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러시아 측은 양국 관계를 ‘동맹’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는 등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실제 운용상의 모호함을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로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양국 앞에 다가올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해 동맹관계 상 발생하는 의무가 북러 간 생겨났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러동맹 복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미동맹처럼 북러가 상대방의 유사시 군사적으로 돕겠다는 뜻이 된다.
푸틴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선언적으로 밝힌 동맹관계가 실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의 기존 조약 및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타스 통신은 이 협정에 한쪽이 침공당했을 경우 지원한다는 상호 방위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통상 러시아의 대외관계 유형상 ‘동맹’의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새 조약이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직접적으로 담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6·25 전쟁 직후의 혈맹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강한 의사를 선언적으로나마 나타낸 만큼 앞으로 북러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약을 통해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상 금지된 북러 군사협력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북러는 동맹관계로의 격상이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푸틴 동지와의 상봉에서 새 국가 간 조약문제를 토의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 시대의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성격에 걸맞는 위대한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러를 통해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에서부터 동맹 조약 체결 문제가 논의됐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그는 “시대는 달라졌고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조선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지위는 의심할 바 없이 변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북러 정상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양측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을 1시간 30분 이상, 일대일 회담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기를 바란다”고도 말해 정상간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북러는 이날 회담에서 의료·의료교육·과학 협력 협정과 두만강 교량 건설에 대한 협정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