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은 결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 끼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16일 관세 인상으로 마련된 세입으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대해 “100% 이상의 관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ABC 방송의 인터뷰에서 연방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과 관련, “그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연간 수입 규모는 4조 달러 미만이며 소득세 징수액은 2조5천억 달러 정도다.
한편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 “코로나 대유행은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그 이전에도 다수 노동자를 비롯한 미국인들은 의료, 에너지, 교육·보육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상승 속도가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느려졌다”면서 “이 기간 임금도 올라갔으며 일반적인 미국인의 경우 사는 게 나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