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지션 47 무효화
▶ 11월 선거서 찬반투표 “강절도 범죄급증 원흉”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절도와 떼강도 범죄가 급증해온 가운데 이같은 트렌드의 주범으로 여겨져 온 캘리포니아주의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좀도둑 등 절도 범죄와 일부 마약소지를 경범이 아닌 중범으로 기소하고 그 처벌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 개정 발의안’에 대한 유권자 서명수가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유효숫자를 넘어섰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ABC 뉴스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이 개정 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매장 등을 터는 각종 절도와 떼강도 범죄들이 급증한 배경에 재소자를 줄이기 위한 범죄 처벌 완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돼왔다.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문서위조, 사기, 좀도둑질과 마약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 47은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돼왔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절도와 떼강도 범죄가 급증해온 가운데 이같은 트렌드의 주범으로 여겨져 온 캘리포니아주의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좀도둑 등 절도 범죄와 일부 마약소지를 경범이 아닌 중범으로 기소하고 그 처벌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 개정 발의안’에 대한 유권자 서명수가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유효숫자를 넘어섰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ABC 뉴스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이 개정 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매장 등을 터는 각종 절도와 떼강도 범죄들이 급증한 배경에 재소자를 줄이기 위한 범죄 처벌 완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돼왔다.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문서위조, 사기, 좀도둑질과 마약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 47은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