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수퍼리어 법원 세입자들 손들어줘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을 대거 퇴거시킨 웨스트 엘에이의 배링턴 플라자 아파트 건물주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오늘 (13일) 판결하면서,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엘에이 법원이 웨스트 엘에이의 대형 아파트 건물인 배링턴 플라자가 건물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조처는 부당하다는 잠정 판결을 13일 내렸습니다
법원은 배링턴 플라자측이 아파트 유닛을 렌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없앨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건물주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배링턴 아파트 건물은 렌트 콘트롤 건물로, 건물에 소방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화재 보안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퇴거 조처를 내렸습니다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정부가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 1985년 마련한 엘리스 액트를 불법악용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배링턴 플라자가 건물 리모델이 완료되는대로 아파트 유닛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며, 다시 렌트를 줄 의도가 있음에도 기존의 세입자들을 퇴거시킨것은 엘리스 액트의 요건을 위반한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엘리스 액트는 건물주가 더이상 아파트 유닛을 렌트를 주지 않겠다는 가정하에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것을 허용하는것이지, 다시 렌트를 줄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최종 절차를 거치는대로, 배링턴 플라자 아파트 건물의 퇴거조처는 일단 중단되기 때문에 아직 건물에 남아있는 세입자들은 그대로 머물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건물주가 아파트 리모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퇴거조처를 시작했을 당시, 배링턴 플라자에는 총 577가구가 세들어 있었으며, 지금은 많은 세입자들이 이사해나가면서 백 유닛 남짓에 세입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웨스트 엘에이 지역 윌셔 블루바드와 배링턴 애브뉴에 위치한 배링턴 플라자는 지난 2020년 화재를 겪은후, 화재 방지를 위한 스플링클러등의 안전 설비를 위해 3억 달러를 들여 , 리모델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배링턴 플라자측 변호인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내부에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이뤄지기 때문에,공사를 위해 기존 유닛이 사실상 철거되야 하는 상황이라 세입자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퇴거 소송을 둘러싸고 아파트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