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총리, 러시아 자산몰수는 “역사적 조치”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약 68조5천억원)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로이터, AP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주 브린디시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의제로 다뤘다.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회의 뒤 취재진에게 “우리 관할권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을 활용해 대출 형식으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달러를 추가 재정 지원하기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몰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독립과 주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는 매우 강력한 약속”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부 국가가 재정 문제를 겪지만, 푸틴 대통령이 단순히 이 상황을 이용하면 언젠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G7 회원국, 유럽연합(EU), 호주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자국 기관들이 보관해온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외환 2천820억달러(약 375조원)를 동결했다.
미국은 애초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예치된 유럽 국가들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G7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으면서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우크라이나 대출은 미국 단독 아닌 공동대출
이날 오후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특별 세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EU는 앞서 이미 지난달 자체적으로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연간 약 30억유로(약 4조4천억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유일한 대출권자는 아니고 공동대출 방식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일을 해내겠다고 공동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위험을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포함될 이번 합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지치지 않을 것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보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안의 목표는 G7 회원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를 수년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다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 중심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G7의 합의에 러시아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수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범죄”라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할 것이며 이는 EU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첫날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3단계 휴전 협상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정상들은 앞서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3단계 휴전 협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뒤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가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G7의 안보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