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FTA 검토,중국 견제 협력도 부각 로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캐나다가 미국 정치권과 민간을 상대로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 로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양국 간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사수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의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산업부 장관과 메리 응 무역부 장관, 커스틴 힐먼 주미 캐나다 대사는 최근 몇 달간 미국 의원들과 주지사, 지역 기업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연간 무역액이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다. 

이들은 특히 캐나다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협력하는 등 안보·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샹파뉴 장관은 주 정부 당국자들에게 이들 주의 제조업 공장에 필요한 주요 광물들이 어떻게 캐나다에서 나오는지 설명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 소통의 문을 열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응 장관은 캐나다 당국이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중국이 북미에 진출하는 ‘뒷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대선 결과에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

이같은 로비전은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관을 상대로 캐나다에 대한 지지 여론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는데, 캐나다는 당시에도 협정을 지키려고 로비를 벌였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2018년 NAFTA를 폐기하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는데, 캐나다는 이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캐나다는 2년 뒤인 2026년에 USMCA에 대한 검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 발효된 USMCA는 발효 6년 뒤 협정의 유지·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거치게 되어 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적용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USMCA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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