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비용부터 주택까지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로운 법들이 발효됩니다.
다음은 새로 발효되는 법입니다.
먼저 숨겨진 비용에 관한 법입니다.
지난해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두개의 법은 숨겨진 수수료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광고 또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원에서 통과한 법은 규제가 어려운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지니스에 적용됩니다. 하원에서 통과한 법은 특히 호텔과 같은 단기 숙박요금이나 에어 BnB 요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물 테스팅 키츠(Drug Testing Kits) 법입니다.
주류면허가 있는 술집과 식당에는 도매값을 크게 넘지 않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약물 테스팅 키츠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강간 약물에 당하지 마세요, 테스트 키츠를 팝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탭에게 물어보세요”라는 포스트도 붙여야 합니다.
학생용 생리용품에 관한 법입니다.
현재 6학년에서 12학년 사이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무료로 보급되는 생리용품을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에게까지로 확대합니다. 법안을 제출한 하원의원은 소녀 가운데 10%는 첫 생리를 10살 이전에 시작한다고 강조합니다.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도매가격이 50달러 이상인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제품을 수리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록과 예비 부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매가격이 100달러 이상인 상품은 적어도 7년 동안 기록과 부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에 관한 법입니다.
세분화된 지도에 대한 승인과정 속도를 높여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열 채 이상이 아닌 프로젝트는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로컬 당국이 해당 지도를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