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무기 들어가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규제 해외 확대
우크라 지원할 대러제재…일본도 검토, G7정상회의 의제될 수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도 러시아 유입을 차단하는 수출규제 확대안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해왔다.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드론과 미사일, 탱크 등 군사 장비에도 이중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반도체 조달을 지속함에 따라 제재 범위 확대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기존의 수출규제는 미국산 제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브랜드 제품이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규제 확대안은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중국 내 기업 등이 표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우세를 되찾은 배경에 중국 민간기업의 물자 지원이 있다고 의심해왔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수도 키이우 장악에 실패하며 고전하다가 전쟁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전력을 회복했다.
러시아에 반도체 판매 중국 내 기업이 표적
이번 제재는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만 글로벌 진영구축 추세 속에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는 중국에도 전략적 견제를 가하는 조치인 만큼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재가 나올 예정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며 이번 주 영향력 있는 새로운 제재안과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치가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 조력자에 관한 규정도 강화해 핵심 부분을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대러시아 제재의 강화를 예고했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국내 기업과 제3국 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돕는 행위에 대해 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탈리아에서 오는 13일부터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방침을 각국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