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변화 없으면 핵전력 태세·역량 조정해야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향후 미국도 방어를 위해 배치된 핵무기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는 프라나이 바디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오늘 군비통제협회(ACA) 연례회의에서 나왔다.
그는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 핵무기를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충하고 다변화하면서 군비 통제에 적은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3개국은 이란과 함께 평화와 안정에 반(反)하고, 미국과 동맹, 파트너를 위협하며, 이런 안보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더 경쟁적인 접근”을 택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중국 핵무기의 증가와 다변화를 고려할 필요, 그리고 러시아·중국·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이미 이런 조처를 해왔다면서 기존 B83 중력탄을 대체할 B61-13 중력탄 개발과 특정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명 연장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핵무기 전체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꼭 더 많은 접근이 아니라 더 나은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의 워싱턴선언은 우리 동맹을 동등한 파트너로 두면서 핵 관련 시나리오에 함께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 노력의 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위험 감소와 핵 현안과 관련해 대화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대한 답변은 더 많은 미사일 시험, 그리고 우리와 긴밀한 동맹을 향한 더 큰 적대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