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빈 뉴섬, 적자 예산타개책의 일환으로 법 집행예산 삭감 제안
왜 하필 캘리포니아 법집행 예산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뉴섬이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적자상황을 벗어나고자, 예산삭감을 진행중인 가운데 법집행, 감옥, 공공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빈뉴섬이 제안한 캘리포니아의 276억달러적자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예산안에는 재판소운영에 대한 9700만 달러의 삭감, 법무부 법집행부에 대한 1000만 달러의 삭감,그리고 교정 및 재활시설에 대한 8000만 달러 이상의 삭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집행관련 예산삭감조치는 캘리포니아 여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범죄급증상황에서 제안된 무모하고 무책임한 조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법집행예산삭감이 캘리포니아 범죄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게빈뉴섬지지자들은 이것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수있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빈뉴섬 주지사의 대변인은 이전에 팍스뉴스 디지탈과 인터뷰에서, “법 집행에 대한 삭감은 없다”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지미 파트로니스씨는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 역사상 세금 납부자에대한 가장 큰 무례”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