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지만, 실시 시기는 북한의 추가 도발여부를 보며 판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이하 한국시간)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이든, 대북 전단 살포든 이제는 제약이 없다”면서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인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은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수 시간 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며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이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를 보며 판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이 두렵다기보다는 사용할 준비는 갖추되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특히 남측 민간단체가 예고한 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북 대응을 위한 추가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정부는 확성기와 함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군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의 재개도 추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달리 접경지 군사훈련은 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로 제약받던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서북도서) 해병대 해상사격과 육군의 전방지역 사격과 연대급 기동훈련 등을 기획해서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로) 전방 포병사격 때 사격지역을 바꿔 시행하는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상 표적에 사격할 수 있게 된다”며 “해당 부대의 작전지역에서 사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위치해 포병부대가 이용할 수 없었던 포병 사격장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훈련장을 포함해 3개였는데 이제는 이곳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전방 지역 훈련장 내 포병사격 재개 준비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북도서 해병부대도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할 수 없다는 9·19 군사합의 조항 때문에 K-9 자주포 사격은 내륙으로 이동해 실시해왔는데 앞으로 부대의 작전지역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 서북도서 K-9 사격훈련도 이르면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북도서는 현재 꽃게잡이 철이기 때문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격훈련 재개 방침을 설명한 이후 K-9 사격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가능해졌다.
해군은 동해 및 서해 NLL 인근에서 함정을 동원한 대함 사격훈련을 실시해왔는데 군사합의 이후 중단한 상태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