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하루 4천명 넘으면 ‘망명신청 차단·신속 추방’ ▶ 불법이민 문제 대처 승부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이슈인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6월4일 단속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경 관료가 상대해야 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어서면 이후 들어오는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법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이 가능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올해 초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무산되자 이러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속력이 있는 입법 조치와 달리 행정명령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 절차의 더 빠르고 엄격한 집행을 포함한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