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대화서 부정적 입장 표명…”한미, 서로 의지하는 동맹”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 후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패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커스(AUKUS)와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호주와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여기에 더해 한국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 출범했으며,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필러 1), 3국이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필러 2)에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커스를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으로 서로 의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군 안팎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핵잠수함 도입론이 제기됐다.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