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용 돈 재판에서 34개 모든 혐의에서 유죄평결을 받아 중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후앙 머천 판사가 밝힌 선고일인 7월 11일은 트럼프가 공화당 공식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나흘 전입니다. 형량은 감옥행보다 약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항소결과는 11월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평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됐고 불명예스러운 재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 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적인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꾸민 재판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므로 유권자에 의한 진짜 판결이 나올 11월 대선까지 나라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캠페인 측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만 밝힌 뒤 더 이상의 커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오늘은 미국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민주당은 상대당의 지도자에게 사법행위가 아닌 이상한 혐의로 정치적 유죄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엘리스 스테파닉 뉴욕 연방하원의원은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길 바란다고 밝혔고, 역시 트럼프 지지자인 JD 밴스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은 “이 재판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선거개입이라고’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사법체게를 조롱하는 희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평결 결과가 대선캠페인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번 평결로 흔들리지 않겠지만, 선거가 작은 차이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면 트럼프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의 시작이고 선거까지는 몇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경제와 이민, 낙태 등 전형적인 선거철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것도 처음이고, 대선후보가 같은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것도 처음있는 일입니다.
미국 헌법이 제시한 대통령후보 자격은 ’35살 이상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최소한 14년을 살아야 하는 게 전부입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이 대선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도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가도에는 이번 평결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평결 이틀 만에(약 12시간)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선고일을 7월 11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나이와 비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투표 직전에 과거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잔 일이 선거에 악영향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을 통해 입막음용 돈 13만달러를 지불하고 은폐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률비용인 것처럼 사업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6주일 동안의 재판에서 당사자인 스토미 대니얼스를 포함해 22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3개의 또 다른 형사재판을 치러야 합니다. 의사당 폭동사건에서의 역할과 기밀서류 케이스, 그리고 조지아 주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강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