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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받는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를 지원하겠지만 스스로를 방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민간 시설 등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공격받고 있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국제법의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원론적 의견을 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쓰지 않는다는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유럽연합(EU)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회원국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억지력을 갖고 있어 매우 다른 상황”이라며 “유럽 각국이 위험을 다르게 분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럽 공동 방공망 구축은 최근 폴란드와 그리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정책을 촉구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독일은 2022년 유럽 각국이 방공 장비와 미사일 등을 공동 구매하자며 ESSI 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기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 근교 메제베르크성에 있는 연방정부 영빈관에서 국방·재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해법과 유럽 공동방위, EU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숄츠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하마스는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고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에도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EU의 관료주의 철폐와 유럽 금융시장 통합, 역내 투자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