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가 반대하는 품목에 관여 안하면 관세 사용 없을것”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러시아에 실제 무기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하고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과 관련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실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북한과 이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 전체 수입에 90%에 달하는 소형 전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 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편으로는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며 다른 쪽으로는 유럽에 대한 냉전 이후 최대 위협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중 용도 품목을 생산하는 중국의 100개 이상 기업에 제재를 가했으며,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등 고강도 ‘관세 폭탄’에 대해선 “만약 중국이 우리가 반대하는 품목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같은 관세를 제재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처음으로 개최된 미중 인공지능(AI) 회담(14일·제네바)과 관련해선 “근본적 차이와 관계없이 적어도 각자 AI를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냉전 시대 군비 통제와 같이 AI를 오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는 “중국은 군사·경제, 지정학적 우위를 추구하며 자유롭고 열려있고 번영하는 국제 질서라는 우리의 구상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이날부터 열리고 있는 ‘AI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이들 회의로 규칙과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더 많아질수록 한층 효과적으로 AI의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라파에서 지상전 임박에 여전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도부에 동시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의회와 함께 적당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친(親) 팔레스타인 일부 시위자들이 참석해 블링컨 장관의 발언 시작에 앞서 “부끄러운 줄 알라”, “당신은 전범이다”라고 외치다 저지를 받고 강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