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2026년 전면 시행 확정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 AI 규제법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 달 발효됩니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이 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