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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대도시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다운타운 히스토릭 건물을 신속하게 주거시설로 전환하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돼 주목된다.
맷 하네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히스토릭 건물을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바꾸는 인허가 과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운타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AB 3068)을 최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각 지역 정부의 인허가 규정을 완화해 재개발 비용 상승을 막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상정에는 히스토릭 건물 보존 운동가 그룹과 재개발 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증가 등 오피스 환경 변화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다운타운 금융 지구 등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의 높은 공실률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반면 다운타운 지역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빈 오피스 공간을 주거 시설로 전환하려 해도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난제들이 많아 재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맷 하네이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주하원 다운타운 회복 소위원회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롱비치, 리버사이드 시장들이 참석해 주의회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하네이 의원은 “캘리포니아 다운타운 지역 주거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개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관료주의를 없애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의 스폰서로 참여한 친 재개발 그룹 YIMBY 액션의 정책 디렉터 라파 소넨펠드는 “이 법안은 수천명이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직장 근처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IMBY 액션과 함께 공동 스폰서로 참여한 캘리포니아 보존재단의 사무국장 신디 헤이츠만도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스토릭 건물의 특색을 보전하면서도 더 많은 주거시설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두 단체가 손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이슈를 둘러싸고 상호 대립적이었던 두 단체의 이례적인 협력은 쇠퇴하는 다운타운 지역을 회복시키려는 긴급성에서 비롯됐다. 전문가들은 AB3068이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공실률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