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기로 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나 베트남 등 우회경로로 유입되는 중국 상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 미국 당국자와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해 새로운 대중 관세 장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옮겨 싣거나 해당 국가에서 간단한 막판 가공 과정을 거친 중국 제품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략산업 관련 중국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의 2∼4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뛰고,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지 못하면 중국산 저가 과잉 생산품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책임자를 지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새로운 관세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을 수도 있지만 해당 수입의 많은 부분이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국가를 거쳐 우회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특히 멕시코와 베트남이 낮은 비용과 인접성 등을 발판으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가깝고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통해 미국 관세의 광범위한 인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주요 우회 수출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멕시코를 대미 수출 교두보로 삼으면서 멕시코는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1위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올해 1분기에도 미국의 대(對)멕시코 수입액은 1천150억달러를 넘었으나 대중국 수입액은 1천억달러에 못 미쳤다.
또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멕시코 공장 부지 물색에 나서는 등 미국의 ‘뒷마당’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관세 회피 경로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와 관련해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라 모로 USTR 수석 고문도 앞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USTR이 멕시코를 거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줄이는 방안을 멕시코 측과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중국산 제품 유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 배터리, 철강 등이 상대적으로 보호 장벽이 낮은 유럽연합(EU)으로 쏠리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무역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 선임고문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막는 것이 “풍선을 쥐어짜는 것과 같다. 한곳이 줄어들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