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늘 전기차 등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세부 관세 인상 계획을 내주 발표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우려가 제기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방침을 시사했다.
타이 대표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 왔다”며 “오늘 그는 또 한번 이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지나치게 오랫 동안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자체적인 규칙 속에서 게임해 왔다”며 “불공정 관행에는 해킹 등을 통한 불법 기술 이전 노동권 억압, 저가 공세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01조 조치 시행 조사 결과 USTR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정책에서 실패했으며, 미국 제조업을 부흥해 수출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관세 인상률 및 시기 및 일부 제외 항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략적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 경쟁을 쟁취하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위협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동맹들 역시 중국의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것은 갈등 고조 행위가 아니며, 이는 중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경제 정책에 따른 결과”라며 “미국은 우리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타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부터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카운터파트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우리는 공정 무역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했으며, 이는 예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고율의 관세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선 “301조 조항에 따라 관세 부과 4년째 되는 해에 조사를 개시하게 돼 있어, 2011년 조사를 시작했고 작업이 올해 종료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타이 대표는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충분히 강력하다는 비판 일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패키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들은 전략적이지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효율적이되 감정적이지 않게 설계됐다”고 답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관세 인상으로 미중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역 전쟁이 시작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