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러간 무기-정제유 거래에 협력한 자 대상”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일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항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달 중 조율된 신규 제재 지정을 공표하기 위해 호주,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우리의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백악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연간 공급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했다고 공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북한에 16만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하는 등 이미 올해 북한의 수입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거래에 대해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 미사일 등을 공급받은 데 대한 대가 성격으로 해석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거부권 행사)를 던짐으로써 중요한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기구를 해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등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 창설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국가별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공동의 대북, 대러 제재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