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기대 속 이스라엘 반발 우려…네타냐후 “ICC 시도 용납않을 것”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가자전쟁 책임자들에 대한 전쟁범죄 수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가디언이 29일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중재 속에 가자전쟁을 멈추기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담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ICC가 전쟁범죄 혐의를 발표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협상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G7이 이 같은 우려를 ICC에 전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ICC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와 하마스 지도부 모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G7은 영장이 실제 발부되면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서 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은 영장이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에게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스라엘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SNS에 “ICC의 개입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고유한 자위권을 약화하려는 ICC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ICC를 비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전날 “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군에 해를 끼치고, 테러조직 하마스와 이란이 이끄는 급진 이슬람의 축의 사기를 진작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 공관에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 발호에 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 중단을 위해 개입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개입 요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지만 “ICC는 이 상황에 대한 사법권이 없으며 우리는 ICC의 조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자체 경찰력이 없어 전 세계 124개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
ICC는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범죄 사건에 대해 2021년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