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에서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세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만 렌트 컨트롤이 적용된다는 통념이 많지만, 엘에이시에서는 지난 2007년에 마련된 시 조례로 인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도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엘에이 시 기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엘에이 시내에 지어진 건물중에,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은 약 천채 정도에 달한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에이 시내에서 렌트 콘트롤 적용을 받는 건물은 보통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입니다
부동산 업계나 경제학자들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렌트 콘트롤을 적용하면 개발업자들이 신축 아파트 건설을 꺼리면서 오히려 렌탈 유닛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렌트 콘트롤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2007년에 만들어진 시 조례에 따라,엘에이 시내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가 철거된 장소에 지어질 경우에 렌트 콘트롤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 조례가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엘에이 시내에서는 만 3천개가 넘는 렌트 콘트롤 유닛이 사라졌지만, 또 같은 기간 만252개의 렌트 콘트롤 유닛이 새로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들 가운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에이 주택국은 집주인에게 건물에 공지를 게시해서 세입자들에게 렌트 콘트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공지를 게시해도 공지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케이스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아파트를 리스 계약을 할때 직접 세입자들에게 렌트 콘트롤 적용여부를 구두로 전달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안도감을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새로운 건물에도 렌트 콘트롤이 적용될수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려주는 아웃리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