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10년 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주민발의안 36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민발의안 47 vs 주민발의안 36
주민발의안 47 (2014년 통과)
- 비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
- 1,000달러 미만의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
- 마약 소지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하향 조정
주민발의안 36 (2024년 11월 선거 상정)
- 주민발의안 47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 목표
- 반복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특정 절도 범죄를 다시 중범죄로 분류
- 펜타닐, 헤로인, 코케인, 메탐페타민등의 마약을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한 양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며 , 불법 마약을 소지한 사람들을 경범죄대신 치료 의무 중범죄로 기소가능
주민발의안 36의 인기 요인
- 범죄율 증가에 대한 우려: 주민발의안 47 통과 이후 일부 지역에서 재산 범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COVID-19 팬데믹 이후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안전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 법 집행의 어려움: 현행법 하에서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정치적 분위기 변화: 범죄에 대한 ‘관용’ 정책에서 ‘엄벌’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의 영향: 주요 언론에서 주민발의안 47과 범죄율 증가를 연관 짓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36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주의 형사 사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미국 전역의 형사 사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