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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는 韓日을 보호하는 것
동맹은 보호비 뜯어낼 대상 아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리스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시카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정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정강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스탠포드대에 몸담고 있는 그는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 작성에 참여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 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한미, 미일 양자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칼 전 차관은 이날 동맹에 대한 접근법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정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칼 전 차관은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선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악의 축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나라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연합의 경쟁이며, 누가 미국의 편에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