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기반’ 외교·통상 노선으로 신속 복귀 방침…독재자들엔 ‘손짓’
“동맹들, 美를 이용” 무임승차론…고율관세 ‘메이드 인 USA’ 보호 무역주의 강화
3차 대전 거론하며 “전화 한통에 전쟁 해결” 국제위기 종식 공언
“첫날 남부 국경 폐쇄”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뇌관’ 낙태 문제는 언급 안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락연설로 드러낸 2기 집권 청사진에서 1기 정부 때 이상의 미국 중심의 고강도 대외·산업·통상 정책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했다는 불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 독재·권위주의 지도자들과 친밀감을 과시했으며 ‘전화 한 통’이면 전쟁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실무 조율을 생략한 예측불가능한 정상 외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점도 예고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통상 정책에서 고율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세장 피격 사건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임박설 등과 맞물린 대세론 질주에 힘입어 재집권 가능성을 점점 키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을 취임 당일 재개하겠다고 재차 공약했다.
피격 사건 이후 처음 연설에 나선 그는 연설 시작시 국민적 통합을 강조했으나 자신에 대한 이른바 마녀사냥 중단을 그 전제로 걸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통합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저는 나라를 되돌릴 것이며 우리는 이를 매우 빨리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조국을 위해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힘에 의한 평화’ 美우선주의 재천명…동맹 불신, 스트롱맨에는 친근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국제 정세를 “지구는 3차 세계 대전 직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대만,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에 전쟁의 망령(specter of conflict)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전쟁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 현 정부가 일으킨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임시 전쟁 종식을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방법으로 “비전과 힘, 능력을 복구할 것이다. 적도 우리의 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힘에 의한 평화’ 외교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란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재임 때는 중국이 이란에서 물건을 사면 미국에서는 사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으며 이 때문에 이란이 파산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제재가 풀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 이용당해 왔다”면서 “이런 나라들이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보호에 대해 말하는 도중에 나온 이 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1기 때처럼 아시아나 유럽 등에 방위비 문제 등에 있어서 고강도 인상 압박이 있을 것이란 의미다.
‘부유한 나라’들의 무임 승차론을 앞세운 거래주의적 동맹관의 부활을 예고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가기는 했다”며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침략하도록 두겠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만난 오르반 총리가 자신을 칭찬한 것을 자랑했으며 김 위원장과도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제 분쟁 해결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을 보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1기 때와 같이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에 기초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 지도자와의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톱다운식 돌출적 정상외교를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전쟁 개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시사했다.
또 다른 나라에 인질로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해서는 “취임하기 전에 풀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고율 관세 압박, 보호 무역주의 파고 예고…전기차 폐기에 대규모 감세 추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율 관세와 함께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제조)’ 방침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고율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미국인을 고용해 만들어 팔라는 논리를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산업과 관련, 중국의 멕시코 공장 건립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를 되돌릴 것이다”라면서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자동차에 100~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를 “새로운 녹색 사기”라고 규정해 바이든 정부의 대표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반감을 다시 한번 표출했다.
그는 이른바 ‘베이비, 드릴, 베이비(Baby, drill, baby)’ 구호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취임 첫 날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제한을 완전히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말 만료되는 이른바 트럼프 감세를 연장하는 것을 넘어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사상 최대감세’ 계획과 함께 팁에 대한 면세 추진도 재확인했다.
그는 금리 인하 방침 및 물가 안정 방침도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장 최대 이민 추방 방침과 국경 폐쇄 방침, 국경장벽 재개도 밝혔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인 낙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 피격 후 첫 연설, 통합 언급하면서도 “마녀사냥” 바이든의 민주당 비판
지난 13일 피격 사건 이후 처음 대중 연설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예고한 대로 국민적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분열 치유’ 등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기소를 “민주당의 당파적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면서 이에 대한 중단을 사실상 통합의 전제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종, 종교, 피부색, 신념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위한 안전, 번영, 자유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절반에서만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서지 않으면 무너진다”면서 “극악무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린 오늘 어느 때보다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거나 정치적 의견 차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나라를 통합하고 싶으면, 이런 당파적 마녀사냥을 관둬야 한다”면서 “실제 나는 우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기 아들들에 대해 “그들은 아마 미국 역사상 누구보다 더 많이 소환당했을 것”이라면서 “그들(민주당)은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