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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 복무 모병제 강력 거론
2기 국방장관 후보 밀러·부통령 후보 밴스 지지…트럼프는 “가짜뉴스”
모병 어려움에 군 병력 부족 해소하고 사회통합할 수단으로 주목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의무 복무를 통해 군 병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인터뷰에서 의무 복무를 젊은이들에게 희생정신을 주입할 수 있는 “통과의례”로 묘사하고서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복무가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공통의 비전과 함께 집중할 대상을 제공해 모두를 변화시키는 기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군직업적성검사(ASVAB)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입대 희망자의 능력과 지능 등을 평가해 적합한 군 보직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그는 “만약 우리가 강대국 간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면 군에 복무할 가능성이 있는 인력과 그들의 구체적인 적성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군 병력 확보 어려움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에 전체 모병 실적이 목표보다 약 4만1천명 미달했으며, 해병대와 우주군만 모병 목표를 달성했다.
육군은 모병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젊은 미국인의 71%가 비만, 마약 사용, 신체·정신 건강 문제, 비행, 적성 등 때문에 입대할 자격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1%만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전 2년 전인 197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 이후 의무 복무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일부 공화당 인사가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WP는 보도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 D. 밴스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난 의무 복무라는 발상을 좋아하며 전시에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때 트럼프와 가까웠으나 낙태 문제로 이견을 드러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난 어떤 선택지도 제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에서 입법업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후드는 “(국가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WP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면서 “WP는 8년 동안 유권자와 내 관계를 훼손하려고 시도했고 실패했으며 이것은 그런 시도의 연장선일 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