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ril 12, 2025
내년에도 돌봄, 단일 최저임금…음식점·편의점·택시업 ‘차등 후보’
음식점·편의점·택시운송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받을지 결정된다. 관심을 모은 돌봄 업종은 최저임금 업종 구분 후보에서 제외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측이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판결… “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27일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내년 24.8조…R&D예산 ‘확대’로 돌아선다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을 포함한 핵심 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앞서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샀던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