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자발적 동의’ 입증 어려워 효력 인정 여부 미지수 성폭행 유무죄 따질 땐 ‘앱상 동의’도 참고 자료 가능 최근 성폭력 무고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