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tober 25, 2024
한국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학대 등 패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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