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vember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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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원고 적격성 인정했지만…”학습권 침해보다 공익 더 중요”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16일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은 의료 개혁에 따른 공공복리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곧 필수의료와 지역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