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비 삭감에 손발 묶여” 비판에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박
산불 대응 ‘가용 예산’ 놓고 여야 공방
여당은 “추경 때 예비비 2조 확보해야”
야당은 ‘쌈짓돈’ 우려, 용처 정해서 편성해야
경상권 지역을 강타한 산불 재난의 불똥이 여야의 예비비 정쟁으로 옮겨붙었다. 여당은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삭감예산’ 탓에 예비비가 반토막 났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있는 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맞섰다. 여야 공히 서로를 향해 “거짓 선동”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 참사 극복을 위해 당장이라도 재원 투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공히 향후 추가경정(추경) 예산 확보를 각자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 사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8조 vs 6000억… 여야 ‘산불 예산’ 8배 차이
여야는 이날도 산불 예비비 ‘숫자’를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이 내건 가용예산은 4조8,270억 원대에 달한다. 먼저 예비비 2조4,000억 원에다 각 부처별 재난 및 재해대책비 9,270억 원이 편성돼 있고, 부족할 경우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조8,7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숫자는 6,000억 원으로 확 떨어진다. 양당이 주장하는 산불 대응 관련 가용 예산 규모만 8배 차이가 날 정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항목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비비 중 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 8,000억 원은 ‘국가 안보 및 치안 예산’에 한정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목적예비비(1조6,000억 원)의 경우, 민주당이 무상교육 재원으로 1조2,000억 원을 이미 잡아 놓은 탓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중에서도 가뭄 태풍 등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을 제외하면 2,000억 원 수준이고, 국고채무부담으로 책정된 비용 1조5,000억 원도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해, 재난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의 거부권 탓에 무상교육에는 어차피 사용이 어렵다며 재난 예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펄쩍 뛰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예산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5세 무상교육예산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 재난 사태가 있을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시 운흥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열린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현장점검 회의에 도착해 권기창 안동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 시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왕태석 선임기자
추경 논의 앞두고 ‘삭감 예산’ 연장전
산불을 계기로 한 여야의 예비비 공방은 추경 예산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 성격이 짙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2조4,000억 원을 복원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도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안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당 입장에선 ‘예비비가 부족하다’는 프레임을 관철시키고자, 이번 산불 예비비 부족 사태를 한껏 부각시키려 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소비쿠폰, 지역화폐 지원금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늘리는 게 급선무인 야당 입장에선 예비비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려는 계산이 강하다. ‘예비비는 충분하다’고 주장해야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예비비가 ‘정권의 쌈짓돈’을 넘어 불법 계엄 연루 비용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크다. 당장 야당에선 “이미 있는 예비비로 충분히 산불 대응에 나설 수 있는데 여권이 왜 이렇게 예비비 증액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터져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넸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이었다”며 “이 예비비 확보는 내란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예비비 편성 추경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확실한 용처를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예비비만 추경할 수는 없다”며 “소비 진작, 미래산업 지원, 산불 재해재난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촉구했다.
높은 이자 부담 낮추려고 많이 내는 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