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총탄핵’은 내란음모, 이재명·김어준·野 초선 고발

“실행하면 내란죄, 협박 자체가 내란음모”
與, 우 의장 향해서도 “탄핵정당 의장이냐”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재탄핵안’ 공개
“한 대행, 면죄부 아니라 집행유예 처분”
野 “尹 대신 민주당 내란세력? 황당”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주장에 국민의힘이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실행하면 ‘내란죄’,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자체가 ‘내란 음모, 선동죄’라는 주장이다.

전날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예고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바로 꺼내들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한 대행을 향한 야권의 압박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野, 아무것도 안 따지고 탄핵… 내란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뜻이고,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초선들의 의회쿠데타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김어준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마 재판관 임명 시기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실행할 사안으로 확인해 줬다”며 “탄핵정당의 의장인지 국회의장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野, 한 대행 전방위 압박… 탄핵안도 공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채 ‘8인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 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 직을 이어받을 다른 국무위원을 향해서도 ‘줄탄핵’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우 의장을 찾아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 외에 한 대행과 헌재를 상대로 ‘대정부 서면질의’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이날 한 대행 재탄핵을 위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대행은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이날 권 원내대표의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 고발’ 예고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마 재판관 임명 지연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임을 헌재가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내란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더니, 헌법에 따라 그 내란을 조속히 진압하자는 야당을 향해 거꾸로 ‘내란죄’ 운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