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갈등 심화… 공화당, 판사들의 전국적 명령 제한 법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들의 탄핵을 요구하며 사법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저지한 판사에 탄핵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이민 정책을 저지한 연방 판사 제임스 보스버그를 “선출되지 않은 방해꾼”이라고 비난하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18세기 전쟁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계획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화당, 판사들의 전국적 명령 제한 법안 추진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판사들의 전국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 행정부의 정책을 지나치게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 마이클 게스트는 “단일 판사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법안 투표 예정… 상원에서도 유사 법안 논의 중
하원은 다음 주에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조쉬 하울리는 “전국적 명령은 헌법적 권한에 어긋난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가능성은 낮아… “권력 분립 원칙 침해” 비판도
연방 판사의 탄핵은 매우 드문 사례로,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 “탄핵은 적절한 방법 아니다” 반박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탄핵은 사법 결정에 대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정치적 여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