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 처리 중단…이미 길었던 대기 시간 더욱 늘어날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영주권 신청 처리를 중단하면서 수만 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두 개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외국 테러리스트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특정 카르텔을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영주권을 신청한 약 67,800명의 망명 신청자와 40,000명의 난민들의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도 신청자들은 평균 8-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검증과 스크리닝이 완료될 때까지 최종 처리가 중단됩니다.
국가 이민 정의 센터의 아자데 에르파니 정책 책임자는 “이 조치는 피난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감정 외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미 철저한 검증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단은 영주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DHS 대변인은 “사기,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연구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자들을 거부하고 추방하기 쉽게 하기 위해 처리를 동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및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법적 도전을 받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 조사를 포함한 이민자 검증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공약과 연계된 광범위한 이민 제한 전략의 일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