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입법, 사법 , 행정부간의 갈등 유발.. 국가체계 근간을 흔든다..
법원 결정 불복해 강제 추방 강행 의혹에 언론, ‘헌정 위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결정에도 불구하고 ‘갱단’ 의혹을 받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사실상 강행했다는 논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가 대놓고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언론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사상 최대 불법 이민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적성국국민법’을 불법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포고령에 서명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국민법은 전시 적국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미국에 대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지난 15일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으며 이 가운데 137명의 추방에는 적성국국민법이 적용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추방된 인원은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dA)’의 멤버 250명 등이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당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추방되는 시점에 워싱턴DC의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 판사가 ‘추방령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앞서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대리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령이 불법이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먼저 내린 것이다.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은 구두로는 15일 오후 6시 45분에, 서면으로는 같은 날 7시 26분에 내려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추방자들을 태운 2대의 비행기는 텍사스 구금센터 인근의 해링턴을 각각 오후 5시 26분, 오후 5시 45분에 출발했다.
이 2대는 각각 오후 7시37분, 오후 8시10분께 온두라스를 경유했다가 최종 목적지인 엘살바도르로 이동했다.
이와 별개로 3번째 비행기가 15일 오후 7시37분 해링턴을 출발해 같은 경로로 엘살바도르로 비행했다.
이들 비행기의 이동은 보스버그 판사가 필요하면 비행기도 회항시키라면서 구두로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시점 이후에 이뤄졌다고 ACLU측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두 명령이 서면 명령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 있다”라면서 “우리측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이를 묻고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우리가 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오후 관련 심리를 개최했으나 트럼프 정부를 대표해 나온 법무부는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법무부측 변호사는 심리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비행기 편수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거부하면서 연방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보그버스 판사는 18일 정오까지 연방 정부에서 자신의 추방 일시 중지 명령이 발효됐는지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연방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그버스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줄 것도 요청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나아가 법원의 결정 당시 추방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공해 상공에 있었다면서 법원 명령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ACLU측은 법원 문서에서 “해당 비행기가 미국 영토를 통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이들을 외국 정부에 인계할 때까지 구금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강제 추방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사안을 두고 입법·사법·행정부 등 3부 간 갈등을 초래하면서 미국을 헌법적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정부를 제약할 수 있는 법원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