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의 급속한 추방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 공화당 의원 브랜든 길은 보스버그 판사를 제거하기 위해 탄핵 소추서를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길은 X(구 트위터)에서 이번 주에 탄핵 소추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엘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필요하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고,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최악의 판사들은 탄핵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투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이다”라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14일간의 제한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폭력적인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를 추방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명령은 세기 전부터 존재하는 적성법 국민법에 따라 내렸습니다.
적성법 국민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도입되었으며, 이 법은 전쟁 시기 동안 대통령에게 비시민권자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이오와의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라슬리는 X에서 “또 다른 판사가 국가 전체의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외국 갱단 멤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나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은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과 좌익 법률 옹호 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권한”을 이용해 위험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의도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기반의 트렌 데 아라瓜(TdA) 갱단 멤버들이 미국에 대해 “불규칙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선언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은 TdA를 포함한 여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