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DOGE(정부효율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행정명령을 중단 또는 차단한 일련의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어느 판사라도 대통령의 모든 명령을 어디서나 차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사법부의 독재 하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민당국의 특정 종교시설 단속을 금지한 연방 판사의 결정과,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프로젝트 지원금 수억 달러 지급 재개를 명령한 판결 직후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부패한 판사들은 탄핵되고 해임되어야 한다”는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국민의 통치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해임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부패한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그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모든 개혁을 막고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힌 체계적 부패를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삭감과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정책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