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성별 허위기재’로 영구 입국금지 추진…2028 LA 올림픽 영향 전망
미국 국무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날 전 세계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국적법 중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는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국무부는 외교문서를 통해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상충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검토하고 모든 사례에 ‘SWS25’라고 표시해 전 세계 영사관에서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국무부 교육문화국(ECA)이 곧 내놓을 별도 지침도 언급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운동선수가 미국 내에서의 스포츠 교류 등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신청자가 여행의 목적이나 성별을 속여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위증이 부적격 판단을 뒷받침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으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뒤 나온 것이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성전환 선수에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번 조처는 2028년 LA 하계 올림픽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성전환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는 미국여자축구리그(NWSL)와 미국 여자 프로농구(WNBA), 향후 미국에서 열릴 수 있는 여자 월드컵 예선 경기 등에도 이번 지침이 적용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