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 미국의 무역정책에 있어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최근 몇년간 한층 유연한 경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이는 위기에 한층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및 의존도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층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뷸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USTR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