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일시 동결하도록 지침을 내려 충격파를 던진 가운데 , 연방 법원이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일시 동결조처의 시행을 다음달 3일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그랜트와 대출금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충격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 학자금 론등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의 그랜트과 대출금등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당초 지원금 지급 중단명령은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정책 발표 소식이 공개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영리 단체들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고 연방 지법 판사는 지원금 지급 중단 명령이 발효되기 수분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린것입니다
로렌 알리칸 연방 지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2월 3일까지는 일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알리칸 판사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 동결 조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 연방정부가 지원금 중단 대상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를 실제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백악관의 이번 조처 시행을 임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이번 판결이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처(OMB)가 발표한 모호한 메모, 그리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지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점등으로 연방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 국민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의 영향을 받을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일시적일지라도 지원금 중단이 이뤄지면 직원들 해고나 공공 서비스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지원금 일시 중단조처로 아동, 노인, 공공사업, 질병 연구 프로그램에 중단되는것인지 우려하는 지역사회로부터 공황에 빠진 전화가 폭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국 비영리 단체 협의회, 전미 공중보건 협회, 메인 스트리트 얼라이언스, LGBTQ+ 옹호 단체인 SAGE 는 연방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 여러 측면에서 재앙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연방법원에 이 정책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검찰총장들도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비영리 단체 협의회측은 이날 연방 법원 판사의 명령을 환영했지만 이번 조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과 의회,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