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들 “5단계 경보 수준의 재난”…메디케이드 서비스 중단 위기
입력 2025.01.28 14: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전격 발표한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 일시 중단 조치가 미국 사회에 강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에 큰 타격이 예상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새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비영리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일어날 일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급작스럽게 실행되어 우려가 크다”
– 송정호 KYCC 관장
스티브 강 LA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는 이번 정책이 한인 비영리단체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의존하는 서비스들이 위험을 받게 되어서 걱정이 크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현실 이라고 토로 했습니다
시니어 센터의 박관일 사무총장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린이 암 치료 연구 ▲노숙자 쉼터 ▲식량 지원 ▲가정 폭력 보호 서비스 ▲자살 상담 핫라인 등 광범위 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자금 지출이 새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앤 옌텔 전국 비영리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조치를 “비영리단체에 잠재적 5단계 경보 수준의 재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잠재적 5단계 경보 수준의 재난이다”
– 다이앤 옌텔 전국 비영리단체협의회 회장
전문가들은 시나 주정부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으나, 임시방편일 뿐 지속 불가능..
민주당, 1974년 제정된 지출유보통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평범한 미국 가정의 심장을 찌르는 단검”이라고 비난..
이번 조치는 어린이 암 치료 연구, 노숙자 쉼터, 식량 지원, 가정 폭력 보호 서비스, 자살 상담 핫라인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서비스가 중단될 동안 시나 주정부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를 “평범한 미국 가정의 심장을 찌르는 단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1974년 제정된 지출유보통제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격적인 조치는 미국 사회 전반, 특히 캘리포니아와 LA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 소송과 정치적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주의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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