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스앤젤레스를 강타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주택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부재 지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과 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빈 주택 문제와 그 영향

파사데나 지역을 비롯한 LA 전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빈 주택들이 존재합니다:

  • 해외 투자자들이 구입한 후 거의 방문하지 않는 신축 주택
  • 상속받은 후 재정적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 710번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중단된 지역의 캘트랜스 소유 주택

이러한 빈 주택들은 화재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내 해결책 모색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제도 강화: 주택 소유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 등으로 지역사회에 손실을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해외 투자자들에게 엄격한 거주 사실 증명을 요구하여,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를 장려합니다.
  3. 빈 주택 활용 정책: 장기간 비어있는 주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임대 의무화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LA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커뮤니티 토지 신탁 조성을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
  • 미완성 상업용 건물을 혼합 소득 주택 단지로 전환
  • 공공 소유 주택의 신속한 활용을 위한 절차 간소화

전문가 의견

엘에이 부동산 전문가 이병이 씨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장기적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LA의 주택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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